노사관계 분쟁 조정과 해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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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4 2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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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3권 노사분쟁의중재 단체교섭 노동쟁의 / (노동법)
IV.사적 조정의(定義) 기법
II.공적 조정제도의 모습과 사적 조정의(定義) 가능성
V.事例 연구
III.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
설명
노사관계 분쟁 조정과 해결방법
I.서 론
노동3권 노사분쟁의중재 단체교섭 노동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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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3권 노사분쟁의중재 단체교섭 노동쟁의 / (노동법)
_ 중재(arbitration)는 분쟁 해결의 주체가 제3자라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중재는 노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아닌 제
VI.결 론 알선과 조정은 concept(개념)상 구별된다 알선(Conciliation)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제3자가 단순히 분쟁당사자들을 소집하여 그들 스스로 해결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를 의미하고, 조정(Mediation)이라 함은 노사분쟁 발생 시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에게 쟁점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나, 당사자들은 그 해결안에 구속당하지 않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
_ 그러나 알선과 조정 모두 분쟁에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기조로 하는 점에서 그 기능이 비슷하고 타율적 해결방법인 중재와 대비된다 그리고 실제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처음 되는 경우, 조정인으로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알선과 조정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을, 알선을 포함한 concept(개념)으로서,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당사자들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3자가 도움을 주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
다.
